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질공원#용어변경#국제기준일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지질공원 관리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바꿔 국제 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및 제36조의3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제 일관성과 행정 명확성이 높아지고,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및 제36조의3에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제 일관성과 행정 명확성이 높아지고,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