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손솔|진보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금지#인종혐오표현#정당현수막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철거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7조 제2항에 현수막 금지 조항 신설, 제48조의3 신설로 위반 시 철거지시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혐오표현 확산 억제와 사회갈등 완화에 기여하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7조 제2항에 현수막 금지 조항 신설, 제48조의3 신설로 위반 시 철거지시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혐오표현 확산 억제와 사회갈등 완화에 기여하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