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인권·차별금지
손솔|진보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종혐오#현수막#표현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을 보는 국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을 보는 국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현수막에 내용 제약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인종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철거해요
현재는 정당현수막에 내용 제약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인종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철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종차별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고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인종차별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고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 제한, '인종혐오'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 제한, '인종혐오'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