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손솔|진보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현수막#인종혐오표현금지#옥외광고물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당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당현수막의 경우 동별 개수 제한 등 일반 규제에 더해 인종혐오 표현 금지 단서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종혐오 표현 확산 위험을 낮추고 공공매체 노출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당현수막의 경우 동별 개수 제한 등 일반 규제에 더해 인종혐오 표현 금지 단서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종혐오 표현 확산 위험을 낮추고 공공매체 노출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