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임차인보호#담보물권#우선변제
AI 요약
✅ 소액임차인 보호를 담보물권 주택에서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소액임차인 판단은 현재 기준으로, 우선변제 금액은 취득 시점을 반영합니다.
✅ 이로써 경매시 소액임차인 보호와 담보권자 권리도 균형 있게 지킵니다.
✅ 소액임차인 판단은 현재 기준으로, 우선변제 금액은 취득 시점을 반영합니다.
✅ 이로써 경매시 소액임차인 보호와 담보권자 권리도 균형 있게 지킵니다.
의안번호: 221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