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부출생신고#친생추정법리#가정법원확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생부가 조건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의 협조 불가, 모의 소재불명 시 또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생부 인지효력을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의 법적 신분과 복지 안정이 개선되나 행정 비용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생부가 조건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의 협조 불가, 모의 소재불명 시 또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생부 인지효력을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의 법적 신분과 복지 안정이 개선되나 행정 비용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