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여성·가족·아동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혼인외자녀#아동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인 관계 밖에서 아이를 낳거나 낳은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혼인 관계 밖에서 아이를 낳거나 낳은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못 하는데, 앞으로는 특정 조건에서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못 하는데, 앞으로는 특정 조건에서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가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학교 등록, 건강보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가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학교 등록, 건강보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가정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기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가정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