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2026-01-29
5
정부이송
2026-02-13
6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2
의료·건강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정신건강#공공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소방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만 진료하던 데서 국민 모두를 위한 병원으로 변해요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만 진료하던 데서 국민 모두를 위한 병원으로 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더 잘 보살피고 지역 의료 부족을 해결해요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더 잘 보살피고 지역 의료 부족을 해결해요
⚠️
우려할 점은?
소방공무원 진료에 필요한 의료 자원이 분산될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 진료에 필요한 의료 자원이 분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