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2
추경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혜택연장#고용촉진#청년등상시근로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의 임금 인상과 고용 확대를 돕는 세제 혜택의 연장과 확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액을 200만 원씩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 회복기에 고용창출 효과와 취약계층 고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액을 200만 원씩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 회복기에 고용창출 효과와 취약계층 고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