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 도용#중소기업 보호#증거 수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기술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기술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 도용 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데, 앞으로 법원이 전문가를 파견해 직접 증거를 수집해요.
현재는 기술 도용 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데, 앞으로 법원이 전문가를 파견해 직접 증거를 수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 개발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정당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기술 개발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정당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법원의 영업비밀 공개 과정에서 기술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
법원의 영업비밀 공개 과정에서 기술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