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분할상환#반환공여구역#가격산정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반환공여구역의 매각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임대기간도 50년 이내로 확장하며, 매각가 산정기준일을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50년으로,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확대하고, 매각가 산정일은 반환일 또는 매각일 중 공시지가가 낮은 날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자금 부담 완화와 도심지 개발 촉진, 투자 유치 증가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50년으로,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확대하고, 매각가 산정일은 반환일 또는 매각일 중 공시지가가 낮은 날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자금 부담 완화와 도심지 개발 촉진, 투자 유치 증가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