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토지·개발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 반환지역#국유재산#사용료 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군 반환지역에서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사업하는 주민과 기업
미군 반환지역에서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사업하는 주민과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유지 사용료를 전액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사용료를 깎아주고 장기로 빌릴 수 있어요
현재는 국유지 사용료를 전액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사용료를 깎아주고 장기로 빌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차료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요
임차료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고, 사용료 감면으로 국가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고, 사용료 감면으로 국가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