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 기업들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때 세금을 덜 내게 돼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때 세제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출연금의 10%를 세금에서 빼줄 거예요.

왜 알아야 하나?
미국 관세가 올라가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더 많이 무역보험기금에 돈을 내게 되고,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관세 피해에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또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