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금융·보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재해보험#기후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을어업 어민과 어촌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요.
마을어업 어민과 어촌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양식수산물만 재해보험이 됐는데, 앞으로 마을어업 수산물도 보험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양식수산물만 재해보험이 됐는데, 앞으로 마을어업 수산물도 보험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어민들이 보험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어민들이 보험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 인상으로 어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기후변화 근본 대책 없이 보상만 하는 건 아닌지 우려돼요.
보험료 인상으로 어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기후변화 근본 대책 없이 보상만 하는 건 아닌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