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재해보험#어촌공동체지속가능
AI 요약
✅ 마을어업수산물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 양식수산물과 함께 마을어업수산물이 보험 범위와 대상에 추가된다.
✅ 생산손실 보상으로 어촌 공동체의 생계 안정은 강화되나 보험료 상승 등 부담도 남는다.
✅ 양식수산물과 함께 마을어업수산물이 보험 범위와 대상에 추가된다.
✅ 생산손실 보상으로 어촌 공동체의 생계 안정은 강화되나 보험료 상승 등 부담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