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재난·안전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지락 피해#고수온 재해#어촌 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기도·전라북도 등의 바지락 양식어민과 어촌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경기도·전라북도 등의 바지락 양식어민과 어촌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을어업 수산물은 고수온 피해를 입어도 정부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마을어업 수산물은 고수온 피해를 입어도 정부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수온으로 바지락 생산량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거든요.
고수온으로 바지락 생산량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거든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지원액이 어민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실제 지원액이 어민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