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3
의료·건강
김선민|조국혁신당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의료기기#긴급도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희귀하거나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희귀하거나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기기 공급 절차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채로 진행 중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요.
현재는 의료기기 공급 절차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채로 진행 중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