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3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세금감면#저축장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가진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가진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청약통장 납입금 40% 세금감면을 2025년 말이 아닌 2028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 납입금 40% 세금감면을 2025년 말이 아닌 2028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집을 저축할 때 세금 부담을 3년 더 줄일 수 있어서 자금 마련에 도움이 돼요
내 집을 저축할 때 세금 부담을 3년 더 줄일 수 있어서 자금 마련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만으로는 집 구매가 어려울 수 있고, 정부 세수 감소로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금 감면만으로는 집 구매가 어려울 수 있고, 정부 세수 감소로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