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3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축 유인 증가로 주거 안정에 기여하나 세수 감소 등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축 유인 증가로 주거 안정에 기여하나 세수 감소 등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