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3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AI의료#의료안전성
AI 요약
✅ 비대면진료와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비대면진료 시행과 이를 중개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의료인 AI 활용 근거를 제공합니다.
✅ 그 결과 접근성 향상과 안전성·전문성 보장을 함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비대면진료 시행과 이를 중개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의료인 AI 활용 근거를 제공합니다.
✅ 그 결과 접근성 향상과 안전성·전문성 보장을 함께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