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3
조세·세금
김미애|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금에서 세금 20%를 떼가는데, 앞으로는 세금 없이 지원금 전액을 받게 돼요.
현재는 지원금에서 세금 20%를 떼가는데, 앞으로는 세금 없이 지원금 전액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떨어지던 부분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 보탬이 훨씬 커져요.
세금으로 떨어지던 부분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 보탬이 훨씬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