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3
김미애|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비과세#노란우산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시 지급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전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금지원의 비과세로 바뀌어 과세 부담이 감소하고 가입 장려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입 증가와 생활안정의 실질적 개선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금지원의 비과세로 바뀌어 과세 부담이 감소하고 가입 장려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입 증가와 생활안정의 실질적 개선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