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3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일몰연장#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을 2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몰 연장으로 지원은 지속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몰 연장으로 지원은 지속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