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3
엄태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어업권#양식업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업권과 양식업권 취득 관련 세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해 2028년까지 유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자 부담 감소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 등 예산 영향이 우려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해 2028년까지 유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자 부담 감소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 등 예산 영향이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1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