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3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정년연장#농촌소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의용소방대 정년 65세를 조례로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년 연장은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 모집이 용이해져 현장 경험 유지가 개선되나 건강 관리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년 연장은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 모집이 용이해져 현장 경험 유지가 개선되나 건강 관리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