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3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취약계층#녹색성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소상공인, 농어민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소상공인, 농어민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 예산의 7.9%만 취약계층 보호에 쓰는데, 앞으로 정부가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더 많은 기금을 배정해요
현재는 기후 예산의 7.9%만 취약계층 보호에 쓰는데, 앞으로 정부가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더 많은 기금을 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 홍수, 집 잃음, 질병 같은 기후 피해에서 더 잘 보호받고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폭염, 홍수, 집 잃음, 질병 같은 기후 피해에서 더 잘 보호받고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실제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실행할지 불명확해요
정부가 실제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실행할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