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3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취약계층#공정한전환#기후대응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한 전환을 기후대응기금 운용에 반영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정의를 도입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한 전환에 기후대응기금을 확대 배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로 건강피해 완화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기금 운용의 효율성 문제도 수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정의를 도입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한 전환에 기후대응기금을 확대 배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로 건강피해 완화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기금 운용의 효율성 문제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