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3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경보#표준화#중앙통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앙 기술기준으로 재난경보를 표준화하고 지자체에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이질적 전달 방식이 없어지고, 중앙 주도 표준에 따른 일괄 송출이 가능해진다.
✅ 조기경보 신뢰성과 도달 범위가 개선되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 등 부작용도 남는다.
✅ 지자체 간 이질적 전달 방식이 없어지고, 중앙 주도 표준에 따른 일괄 송출이 가능해진다.
✅ 조기경보 신뢰성과 도달 범위가 개선되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 등 부작용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