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3
식품·의약품
서명옥|국민의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규제#심사기관 갱신제#품질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기 회사와 사용자가 영향받아요
의료기기 회사와 사용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심사기관이 유효기간 갱신제도 없이 운영되는데, 앞으로 4년마다 갱신받아야 해요
심사기관이 유효기간 갱신제도 없이 운영되는데, 앞으로 4년마다 갱신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심사기관이 정기적으로 평가받으니 의료기기 품질과 안전성이 더 철저하게 관리돼요
심사기관이 정기적으로 평가받으니 의료기기 품질과 안전성이 더 철저하게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갱신 기준이 엄격해서 우량 심사기관도 탈락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갱신 기준이 엄격해서 우량 심사기관도 탈락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