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3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환류소득#가산세#법인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12월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미환류소득 가산세를 내야 해요.
현재는 2025년 12월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미환류소득 가산세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임금을 올리고 투자를 늘리면, 근로자 급여 인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업이 임금을 올리고 투자를 늘리면, 근로자 급여 인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임금 인상이나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기업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임금 인상이나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