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3
조세·세금
추경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혜택#임대주택#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작은 건물을 빌려주는 건물주와 가게를 세내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작은 건물을 빌려주는 건물주와 가게를 세내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세금 혜택이 올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 2028년까지 3년 더 계속 받게 돼요.
현행 세금 혜택이 올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 2028년까지 3년 더 계속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물주는 세금을 덜 내고, 세입자와 가게 세내는 사람은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건물주는 세금을 덜 내고, 세입자와 가게 세내는 사람은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물주가 세금 혜택만 챙기고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하를 제대로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건물주가 세금 혜택만 챙기고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하를 제대로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