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4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일몰연장#농어촌주택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주택 취득 시 비과세 양도소득세의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바뀌고, 현행 취득자 요건은 유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과 주택거래 활성화는 기대되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세수 불확실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바뀌고, 현행 취득자 요건은 유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과 주택거래 활성화는 기대되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세수 불확실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