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4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농어촌 주택#세제 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골·어촌으로 이사 가려는 집 소유자들과 그 가족들이에요.
시골·어촌으로 이사 가려는 집 소유자들과 그 가족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만 기존 집 판 돈에 세금이 안 나와요. 앞으로는 2027년까지 2년 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2025년까지만 기존 집 판 돈에 세금이 안 나와요. 앞으로는 2027년까지 2년 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으로 이주할 때 기존 집 판 것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이사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지방으로 이주할 때 기존 집 판 것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이사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자들이 이 제도를 절세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고, 지역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부자들이 이 제도를 절세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고, 지역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