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김재원|조국혁신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유해야생동물정의확장#환경정책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해야생동물 정의에 생태계 교란 여부를 포함시켜 야생생물 관리의 포괄성과 생태계 균형을 강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사람 피해 수준으로만 규정되던 '유해야생동물' 정의를 주변 생태계 교란으로 확장하고, 관리 대상 선정 기준을 생태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종합적 관리 강화와 생태계 회복에 긍정적 효과 기대되나, 시행 지침 미비와 이해관계 갈등 가능성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