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환경·에너지
김재원|조국혁신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생태계 보호#환경 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 시골 주민,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농민, 시골 주민,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람 피해만 주는 동물을 관리하는데, 이제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물도 제거해요
현재는 사람 피해만 주는 동물을 관리하는데, 이제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물도 제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태계가 무너지면 먹이사슬이 깨져서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생태계가 무너지면 먹이사슬이 깨져서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동물이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판단할지 애매해서 야생동물을 과도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어떤 동물이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판단할지 애매해서 야생동물을 과도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