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2025-12-30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4
재난·안전
백선희|조국혁신당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지원#치유휴직#자영사업자 지원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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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중 공무원과 자영사업자가 영향받아요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중 공무원과 자영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받고, 자영사업자는 영업 중단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줘요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받고, 자영사업자는 영업 중단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참사로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기회가 모든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요
참사로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기회가 모든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