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백선희|조국혁신당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휴직확대#공무원적용#자영사업자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치유휴직 적용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 공무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자영사업자에 대한 보상도 포함한다.
✅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 등 제도적 효과와 부작용이 함께 따른다.
✅ 공무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자영사업자에 대한 보상도 포함한다.
✅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 등 제도적 효과와 부작용이 함께 따른다.
의안번호: 221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