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의료·건강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아응급진료#야간의료#의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급할 때 응급진료가 필요한 부모와 어린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야간 진료 범위가 불분명해서 아침 일찍 진료하는 병원이 지원을 못 받아요, 앞으로는 야간 시간이 명확해져서 더 많은 병원이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플 때 가까운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지원받는 병원이 늘어나면 진료 대기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병원 운영비가 부족하면 참여 병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