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정혜경|진보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임투자#공공성#ESG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책임투자를 의무화하고 기금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관리·운용 방식을 규정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탁·예입·파생상품 운용까지 고려 대상으로 하고 기준을 기금운용지침에 반영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책임투자 실효성 증대와 공공성 강화 기대되나 실행 부담과 정책 일관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