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4
산업·기업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전통시장 상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전통시장 상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이 빈번한데, 앞으로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요.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이 빈번한데, 앞으로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누리상품권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 매출이 늘어나요.
온누리상품권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 매출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강해지면서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규제가 강해지면서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