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치권#정당가입권한확대#교육정책참여
AI 요약
✅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와 합리적 제도로 교육 현장의 참여를 촉진한다.
✅ 교원이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고, 근무 시 특정 정당 지지 행위를 제재해 교육 중립성을 보호한다.
✅ 다만 편향과 분열, 정책 추진의 갈등 등 부작용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 교원이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고, 근무 시 특정 정당 지지 행위를 제재해 교육 중립성을 보호한다.
✅ 다만 편향과 분열, 정책 추진의 갈등 등 부작용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