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정치활동#정당 가입#교육정책 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생님들이 정당 가입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선생님들이 정당 가입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에서 더 다양한 정치 교육이 이뤄지고 선생님들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더 다양한 정치 교육이 이뤄지고 선생님들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받거나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받거나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