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국방·병무
신장식|조국혁신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훈장제도#친일청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영향을 받아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독립운동가는 독립훈장을, 친일행위자는 훈장 취소의 대상이 돼요
독립운동가는 독립훈장을, 친일행위자는 훈장 취소의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친일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가능해요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친일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과거 훈장 취소의 소급 적용으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과거 훈장 취소의 소급 적용으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