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주택·임대
송언석|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기꽂이#공동주택#건설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주택 건설사와 세입자, 주택구매자
아파트·주택 건설사와 세입자, 주택구매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코니 있는 집만 국기꽂이 설치 의무인데, 앞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이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현재는 발코니 있는 집만 국기꽂이 설치 의무인데, 앞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이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에서 국기를 게양할 공간이 보장되고, 나라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집에서 국기를 게양할 공간이 보장되고, 나라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사의 설치비 증가로 주택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건설사의 설치비 증가로 주택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