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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국기봉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동주택 출입구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코니가 없거나 난간이 외기에 면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설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상징의 게양 확산으로 국민 자긍심이 높아지고, 관리비 증가나 물리적 설치 난제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