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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병해충 위험 분석 결과를 국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병해충 위험 분석의 결과를 피해 전망 포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고, 이를 통해 검역 절차의 통제 기능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불안 해소와 국회 감시 강화로 검역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행정 비용 증가의 부담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