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금융·보험
정혜경|진보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레버리지 규제#기업인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모펀드 투자자와 사모펀드가 인수하려는 회사의 직원,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모펀드 투자자와 사모펀드가 인수하려는 회사의 직원,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많이 빌려서 회사를 사고 빨리 돈을 빼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빌릴 수 있는 돈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은 계속 가져야 해요.
현재는 사모펀드가 많이 빌려서 회사를 사고 빨리 돈을 빼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빌릴 수 있는 돈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은 계속 가져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모펀드가 회사를 망가뜨리는 걸 막아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회사가 부도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사모펀드가 회사를 망가뜨리는 걸 막아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회사가 부도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차입금이 줄어들면서 사모펀드의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고, 투자 규모가 작아져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차입금이 줄어들면서 사모펀드의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고, 투자 규모가 작아져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