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정혜경|진보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충실의무확대#지배구조개선#주주근로자이익균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이익 외 주주와 근로자 이익까지 고려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는 이익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무가 명시적으로 부여되고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 가치와 고용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단기 경영유연성과 이사회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는 이익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무가 명시적으로 부여되고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 가치와 고용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단기 경영유연성과 이사회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