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2025-09-04
3
대안반영폐기
2025-09-1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4
범죄·형사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특별검사#도피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 그리고 도피하는 피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 그리고 도피하는 피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인이 도피해도 공소시효가 계속 흘러서 시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멈춰요.
현재는 범인이 도피해도 공소시효가 계속 흘러서 시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멈춰요.
💡
왜 알아야 하나?
중대 범죄 수사가 더 오래 진행될 수 있고, 도피한 피의자도 언제든 기소될 수 있어서 사건 해결이 더 철저해질 수 있어요.
중대 범죄 수사가 더 오래 진행될 수 있고, 도피한 피의자도 언제든 기소될 수 있어서 사건 해결이 더 철저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소시효가 멈추면 평생 기소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도피의 기준이 애매하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공소시효가 멈추면 평생 기소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도피의 기준이 애매하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