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조세·세금
조지연|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세금감면#환경친화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수소차 구매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
전기차·수소차 구매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까지만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요
현재는 2026년까지만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차·수소차 구매할 때 부담이 줄어들고, 자동차 업체들이 더 잘 투자할 수 있어서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요
전기차·수소차 구매할 때 부담이 줄어들고, 자동차 업체들이 더 잘 투자할 수 있어서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거두지 못하는 세금이 늘어나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가 거두지 못하는 세금이 늘어나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