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조지연|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자동차#기업세액공제#개별소비세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국내 생산하는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제100조의35 신설 등 세액공제 구조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친화차 보급과 국내 생산기반 투자 확대를 촉진해 경쟁력 회복 기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