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치활동#교육정책참여#선거출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 교사들이 가장 직접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 교사들이 가장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사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학생 지도를 계속하면서도 정당에 들어가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교사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학생 지도를 계속하면서도 정당에 들어가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사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늘고, 학교에서 정치·사회 문제를 더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어요.
교사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늘고, 학교에서 정치·사회 문제를 더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사의 정치활동이 늘어나면서 학교가 특정 정당에 편향되거나 학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교사의 정치활동이 늘어나면서 학교가 특정 정당에 편향되거나 학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