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치기본권#휴직규정신설#정치활동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원이 사퇴 없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교원의 정치 참여가 교육정책 결정에 반영되고 현장과 정책 간 간극은 줄이되, 동시에 정치 편향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교원의 정치 참여가 교육정책 결정에 반영되고 현장과 정책 간 간극은 줄이되, 동시에 정치 편향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