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산업·기업
정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종자#품종보호#산업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종자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종자업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산종자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종자업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자 품종 신고 여부를 크게 확인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미신고 품종 종자를 팔다 적발되면 영업 허가가 취소돼요.
현재는 종자 품종 신고 여부를 크게 확인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미신고 품종 종자를 팔다 적발되면 영업 허가가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종자 회사에서 일하거나 수산물을 재배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종자 구매할 때 신고된 품종인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요.
종자 회사에서 일하거나 수산물을 재배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종자 구매할 때 신고된 품종인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회사 입장에선 신고되지 않은 품종을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적발되면 바로 허가 취소가 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선 신고되지 않은 품종을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적발되면 바로 허가 취소가 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