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산업·기업
정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종자#품종보호#산업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종자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종자업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자 품종 신고 여부를 크게 확인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미신고 품종 종자를 팔다 적발되면 영업 허가가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종자 회사에서 일하거나 수산물을 재배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종자 구매할 때 신고된 품종인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회사 입장에선 신고되지 않은 품종을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적발되면 바로 허가 취소가 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