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정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종자산업#생산수입신고의무#허가취소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존·증식에 적합한 육성 종자도 수산종자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점이다.
✅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 종자에 대한 생산·수입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위반 시 허가취소 등 제재가 확대된다.
✅ 관리 강화로 불법을 차단해 품질과 안전이 개선되지만, 중소업체 부담 증가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 종자에 대한 생산·수입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위반 시 허가취소 등 제재가 확대된다.
✅ 관리 강화로 불법을 차단해 품질과 안전이 개선되지만, 중소업체 부담 증가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