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4
조세·세금
추경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전통시장#세금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소득자, 전통시장 소상공인,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
근로소득자, 전통시장 소상공인,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받아요. 전통시장 구매 시 세금 감면율도 40%에서 50%로 올라가요.
현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받아요. 전통시장 구매 시 세금 감면율도 40%에서 50%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카드로 물건을 살 때 연말정산에서 받는 세금 혜택이 3년 더 계속돼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카드로 물건을 살 때 연말정산에서 받는 세금 혜택이 3년 더 계속돼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표가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 미명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표가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 미명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