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4
추경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지원#소상공인지원#세수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과 세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제 일몰 연장과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용카드 사용 공제 일몰은 2028년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하며 현금영수증 과세특례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통시장 매출 촉진과 세수 투명성 강화,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과 세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제 일몰 연장과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용카드 사용 공제 일몰은 2028년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하며 현금영수증 과세특례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통시장 매출 촉진과 세수 투명성 강화,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