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4
행정·지방자치
신장식|조국혁신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지방공기업#임원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지자체 출자기관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지자체 출자기관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원 추천 기준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공정한 추천위원회를 두고 노동자도 경영진에 참여해요
현재는 임원 추천 기준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공정한 추천위원회를 두고 노동자도 경영진에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의 목소리가 공공기관 경영에 반영되고, 임원 임명이 더 투명해져서 부정과 차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노동자의 목소리가 공공기관 경영에 반영되고, 임원 임명이 더 투명해져서 부정과 차별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노동이사가 경영 판단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노동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노동이사가 경영 판단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노동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