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2025-09-04
3
대안반영폐기
2025-09-1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4
범죄·형사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특별검사#도피범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정농단 혐의자, 증인, 특별검사의 활동이 직접 영향받아요.
국정농단 혐의자, 증인, 특별검사의 활동이 직접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용의자나 증인이 도망쳐도 기소 기한이 계속 흐르는데, 앞으로는 도망친 기간 동안 기한이 멈춰요.
현재는 용의자나 증인이 도망쳐도 기소 기한이 계속 흐르는데, 앞으로는 도망친 기간 동안 기한이 멈춰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망친 범죄인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돼서 중대 범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망친 범죄인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돼서 중대 범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고, 도피 판정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수사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고, 도피 판정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