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2025-09-04
3
대안반영폐기
2025-09-1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4
이성윤|더불어민주당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피시효정지#특별검사수사#수사효율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피 시 수사집중을 보장하기 위한 소멸시효의 정지 규정이다.
✅ 도피하는 피의자나 공범, 참고인이 있을 경우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 수사효율과 기소가능성이 높아지나 남용 및 절차지연 위험도 함께 있다.
✅ 도피하는 피의자나 공범, 참고인이 있을 경우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 수사효율과 기소가능성이 높아지나 남용 및 절차지연 위험도 함께 있다.
의안번호: 221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