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8
김은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국가전략기술#국내생산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 생산 시 생산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비용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법안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조업 성장과 고용이 촉진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비용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법안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조업 성장과 고용이 촉진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