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8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8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사회복지#감면기한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지 분야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항목은 제22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7항에 한정.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복지 서비스 안정과 약자 보호 지속을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 및 조세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
사회복지 분야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항목은 제22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7항에 한정.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복지 서비스 안정과 약자 보호 지속을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 및 조세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