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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법의 핵심은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으로 상향하고,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사 항목과 방법이 법률로 규정되고, 그 결과가 기본계획에 자동 반영되도록 제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어업인의 조사 예측가능성 증가와 기본계획과의 연계 강화로, 현장에 구체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