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8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징계#스토킹·음란물#시효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스토킹·음란물 유포로 인한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스토킹·음란물 유포로 인한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더 오래 추적되고 징계받을 수 있게 돼요.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더 오래 추적되고 징계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오래된 사건으로 인한 징계 가능성이 생겨 공무원의 신분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요.
오래된 사건으로 인한 징계 가능성이 생겨 공무원의 신분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