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8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시효연장#스토킹#음란물유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성범죄 유사 사유까지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회복 기회 증가와 억제력 강화이지만 증거 수집의 어려움, 과도한 징계 위험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회복 기회 증가와 억제력 강화이지만 증거 수집의 어려움, 과도한 징계 위험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2206